2024년 경로당 설치 및 운영 보조금 관리 안내

1	경로당 설치·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

□ 근거 법령

○ 노인복지법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,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

○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5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) 및 제26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)

·

□ 설치기준 및 신고방법

○ 시설규모: 이용정원 20인 이상(이용 대상자: 65세 이상의 자)

○ 시설기준

- 설비시설: 거실 또는 휴게실, 화장실, 전기시설

- 설비기준: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이 20제곱미터이상

○ 신고방법: 관할 구청에 신고

- 신고서 1부

- 운영규정 1부

- 토지·건물 등에 관한 사용권(소유권)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- 기타 입증 서류

□ 운영기준

○ 운영규정

- 시설의 장(회장)은 그 시설의 운영방법, 이용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

○ 장부 등의 비치

-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

- 재산목록과 그 소유증명서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 시설운영(교육일지)

- 이용노인(회원)명부

- 수입·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

-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

○ 사업의 실시

- 경로당 회장은 이용 노인들이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2	경로당 운영보조금 지원

□ 관련 근거

○ 노인복지법 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,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등

○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(비용의 보조)

○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 안내 지침

□ 지급 개요

○ 지급대상 : 송파구에 등록된 이용정원 20명 이상 경로당

○ 지급내용 : 운영비, 양곡비 지원 등

○ 지급기준

- 경로당 규모 및 이용인원,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

-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

3	운영보조금 집행·정산

□ 집행기준 및 관리방법

연번

집행 원칙

내용

1

보조금 통장 독립운영

- 공금의 투명한 관리 위해 경로당 운영비 통장을 타통장과 분리

운영보조금 통장	경로당 자체 통장
경로당 운영비, 냉·난방비	자체회비, 용역비, 후원금

2

체크카드 사용 의무

- 정산시 체크카드 사용 점검

- 현금사용 및 무단이체 금지

3

운영비 사용대상 명확화

- 사용대상 : ㉠공과금  ㉡부식비  ㉢소모품  ㉣방역물품

- 운영비 사적 사용 금지 (사용금액 환수 및 운영비 감액제재)

-  회장의 공적 업무 활동 지원 : 운영비 내 월 3만원 이내 교통비

사용 가능, 체크카드 사용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필수

4

운영지침 준수

회계부정 또는 운영지침 미준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급 중단 등 조치

※ 참고 : 항목별 운영비 사용가능 품목 예시

∙ 공과금 : 수도, 전화, 정수기, 정화조 청소, 신문 대금, 물품 수리비 등

∙ 부식비 : 간식 구입비, 식수, 음료, 식재료 (단, 식재료는 중식금지기간 중 지출 불가)

∙ 소모품 : 휴지, 종이컵, 복사용지, 자물쇠 교체 등 개당 10만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

∙ 방역물품 : 마스크, 체온계, 손소독제, 살충제 등 방역에 필요한 소모품

□ 지출방법 및 정산서류 작성방법

○ 금전출납부를 운영보조금 금전출납부, 기타수입 금전출납부로 2권 별도 작성[별지 제2-1, 2-2호서식]

○ 보조금에 따른 수입·지출은 단체명의의 별도통장으로 관리하며 운영보조금 금전출납부[별지 제2-1호서식]에 정리하여 지출

○ 기타수입(회비, 후원금 등)에 따른 수입·지출은 기타수입 금전출납부[별지 제2-2호서식]에 정리하여 지출

○ 체크카드 발급시 체크카드 발급대장 작성[별지4호서식]

○ 체크카드 사용 종료 후 즉시 반납하며, 반납과 동시에 사용대장에 사용금액 기재

○ 매출전표(영수증) 서명란에 경로당 명칭과 사용자 서명 기재후 체크카드 사용부에 첨부 보관

※ 반드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며, 허위사항 기재 및 사적인 용도 사용 금지

○ 운영보조금 및 기타수입(후원금 등) 지원현황 및 집행내용 등에 대하여 전 회원에게 매월 공지 및 공개 등 관리 철저[별지 제6호서식]

□ 정산 및 반납 방법

○ 운영보조금 정산

- 정산 시기: 매 분기별로 실시(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 이내)

- 정산 절차: 경로당 정산서류 제출(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)

․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1차 점검

․ 송파구청 어르신복지과 2차 점검

- 정산 서류: 운영보조금 정산서[별지 제1호서식], 통장사본

※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

○ 운영보조금 반납

- 반납 시기: 매년 12월 20일까지 실시

- 반납 절차: 송파구청 경로당 운영보조금 반납 계좌로 반납

▪ 반납계좌번호: 우리은행, 1005-904-532045, 예금주: 송파구청

□ 보조금 집행·정산 기준 불이행 경로당에 대한 제재

연번	위반 사항	제재 방안
1	목적 외 용도로 사용	사용금액 환수 및 운영비 1/3감액
2	현금 사용 시
3	운영보조금 집행 잔액 과다(150만원 이상)	운영비 미지급 (~시정시)
4	운영보조금 정산보고 및 반납 불이행
5	특별한 이유 없이 경로당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	운영비 1/3감액 (~시정시)
6	기타 구청장이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	운영비 미지급 (~시정시)

별지 서식: 제 1 호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서 1부.

제2-1호 운영보조금 금전출납부 1부.

제2-2호 기타수입 금전출납부 1부.

제 3 호 지출결의서 1부.

제 4 호 체크카드 발급대장 1부.

제 5 호 체크카드 사용부 1부.

제 6 호 월별 운영보조금 집행내역.  끝.

[별지 제1호서식]

2024년    분기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서

□ 경로당명 :                    (전화번호)

□ 정산내역

구 분	이 월 액 (가)	수 령 액 (나)	지 출 액 (다)	잔 액 (라)	비 고
합 계
운 영 비
냉·난방비
기 타

※ (가 + 나 - 다) = 라

※ 보조금 통장사본: 별도 첨부

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보고 합니다.

2024년     월    일

○  ○  경로당 회장           (인)

송파구청장 귀하

[별지 제2-1호서식]㎡

운영보조금 금전 출납부

연월일	적 요	수 입	지 출	잔 액

[별지 제2-2호서식]

기타수입 금전 출납부

연월일	적 요	수 입	지 출	잔 액

[별지 제3호서식]

지  출  결  의  서

	총 무	부 회 장	회 장
지출일자
지 출 액 지출내용
(지출증빙자료첨부)

[별지 제4호서식]

체크카드 발급대장

발급일자	발급 매수	금융기관		카드번호	보관책임자	결재
		기관명	계좌번호			계	총무	부회장	회장

[별지 제5호서식]

체크카드 사용부

사용일시	사용내용		상세내역	결재
	성명	사용금액		계	총무	부회장	회장

[별지 제6호서식]

2024년    월 경로당 운영보조금 집행내역

총 무	감 사	부회장	회장

□ 경로당명 :

□ 월 평균 이용회원 수 :

□ 정산내역

구 분	이 월 액 (가)	수 령 액 (나)	지 출 액 (다)	잔 액 (라)	비 고
합 계
운 영 비
냉·난방비
기 타

□ 지출내역  ※ 보조금 통장사본: 별도 첨부

연번	지출일자	지출내용	지출액	비고

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 및 집행내역을 위와 같이 공지합니다.

2024년    월    일